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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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나이스디앤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노무비닷컴’(이하 ‘본 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는데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이용고객(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약관의 효력발생 및 변경]
1. 본 약관의 내용은 ‘본 시스템’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하고, 이에 동의한 ‘회원’이 시스템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약관에 명시되었거나 향후 첨부되는 부속서류 및 ‘본 시스템’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시되는 내용물은 이 약관의 일부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3.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 변경 시 ‘회사’는 ‘본 시스템’의 공지사항을 통해 그 내용을 공시한다. 
4. 변경된 약관은 공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원’이 ‘회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과 협의를 거친 후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정의한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회사’는 필요한 경우 기 정의한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1. ‘회원’이라 함은 ‘본 시스템’을 통해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개인 혹은 사업자 중 ‘회사’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본 시스템’을 이용하는 개인 혹은 사업자를 말한다. ‘회원’은 ‘회원’의 권리와 책임을 가진 대표자(개인의 경우 가입신청 한 본인)에게 ‘본 시스템’ 사용권한을 부여한다.
2. ‘이용계약’이라 함은 ‘회원’이 본 약관을 포함하여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회원’은 계약관계에 따라 ‘발주기관’, ‘도입기업’, ‘협력기업’, ‘직업소개소’, ‘개인회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본 시스템’이라 함은 ‘회원’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적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4. ‘회원ID”와 “비밀번호’란 회원의 시스템 이용 시 ‘회원’을 식별하기 위해 회원에게 부여한 고유번호와 이 고유번호의 본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시스템’ 가입 시 ‘회원’이 등록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5. ‘발주기관’이라 함은 계약관계에 따라 용역 및 서비스, 제품 등에 대한 발주를 진행한 주체로서, ‘본 시스템’내에서 ‘발주기관’으로서 서비스 이용 권한을 부여받은 ‘회원’을 말한다.
6. ‘도입기업’이라 함은 계약관계에 있는 ‘발주기관’, ‘협력기업’ 및 ‘개인회원’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본 시스템’을 도입한 주체로서 ‘도입기업’의 서비스 이용권한을 부여받은 ‘회원’을 말한다.
7. ‘협력기업’이라 함은 ‘발주기관’ 및 ‘도입기업’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본 시스템’ 내에서 ‘협력기업’의 서비스 이용권한을 부여받은 ‘회원’을 말하며, 계약관계에 따라 다수의 ‘발주기관’, ‘도입기업’ 및 ‘개인회원’ 과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다.
8. ‘직업소개소’라 함은 서비스의 구인(채용)공고를 작성하는 사업자로서 ‘본 시스템’내에서 ‘직업소개소’의 서비스 이용권한을 부여받은 ‘회원’을 말하며, 계약관계에 따라 ‘도입기업’, ‘협력기업’ 및 ‘개인회원’과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다. 
9. ‘개인회원’이라 함은 ‘발주기관’, ‘도입기업’, ‘협력기업’ 등에게 재화와 용역 등을 공급하는 개인으로서 ‘본 시스템’ 내에서 ‘개인회원’의 서비스 이용권한을 부여받은 ‘회원’을 말하며, 계약관계에 따라 다수의 ‘발주기관’, ‘도입기업’, ‘협력기업’ 등과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다.
10. ‘서비스 이용신청’이라 함은 ‘본 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회원’의 신청에 따라 ‘본 시스템’에서 정한 일련의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 신청함을 말한다.
11. ‘노무비닷컴 전용계좌’(=에스크로계좌)라 함은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임금 및 대금보호를 위하여 오직 ‘본 시스템’ 내의 ‘뱅킹시스템’을 통하여야 만 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말한다.
12. ‘뱅킹시스템’이라 함은 노무비 이체 등을 위해 ‘본 시스템’ 내에 탑재된 펌뱅킹을 말한다.
13. ‘제휴사’라 함은 ‘본 시스템’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고객 이용편의 등을 위해 ‘회사’와 제휴계약(협약)을 체결한 기업(기관)을 말한다.
14. ‘온라인 인력사무소’이라 함은 노무비닷컴 부가 서비스이며 구인(채용) 공고를 작성한 구인자와 ‘개인회원’(구직자) 사이의 매칭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5 ‘건설현장 안전진단’이라 함은 노무비닷컴 부가 서비스이며 ‘도입기업’에 대한 현장 안전진단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제한]
1.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 혹은 사업자가 ‘본 시스템’ 상의 이용약관의 동의가 포함된 이용신청 후 ‘회사’의 이용승인을 득함에 따라 성립된다
2. ‘회사’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인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하거나 승인한 이후에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서비스 관련 설비 용량이 부족한 경우
② ‘회원’의 정보가 아닌 타인, 타사의 정보를 기재하는 등 ‘이용계약’ 시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③ 이용신청 시 등록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④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⑤ 서비스 이용목적 또는 이용행위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악성 프로그램 및 버그 이용 또는 시스템 취약점을 악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서비스에 사용한 경우
⑦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
3. ‘회원’의 자격에 따라 ‘본 시스템’ 이용의 일부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본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회원’ 자격 및 ‘본 시스템’ 이용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1. ‘회원’은 ‘회사’가 이용신청을 승인한 후 이용할 수 있다.
2. ‘회사’는 서비스 이용주체별 거래관계 상의 위치에 따라 ‘회원’을 ‘발주기관’, ‘도입기업’, ‘협력기업’, ‘직업소개소’, ‘개인회원’ 등으로 분류하여, 서비스의 이용권한을 차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3.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정보에 대하여 확인을 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의 확인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정보를 거짓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모든 ‘회원’은 반드시 ‘회원’ 당사 혹은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만 ‘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타사 혹은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등 ‘회원’ 당사 혹은 본인의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5. ‘회원’으로 가입하여 ‘본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자 및 개인은 ‘본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자 하는 거래관계에서의 계약사항 및 역할에 따라 이용신청 시 제2항에 따른 “회사”의 분류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권한을 선택하여야 한다.
6. ‘회원’은 최초에 승인을 득한 서비스 이용권한의 변경을 원할 경우 신규로 해당 권한을 가진 ‘서비스 이용신청’ 후 승인을 득해야만 ‘본 시스템’ 내에서 해당 권한에 부합하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7. ‘본 시스템’ 내의 ‘뱅킹시스템’을 이용하여 노무비 등을 이체하기 위해서는 ‘노무비닷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노무비닷컴 전용계좌’로 수령한 노무비 등은 ‘본 시스템’ 내에서만 ‘발주기관’ 혹은 ‘도입기업’의 승인 후에 이체처리 가능하다.
8. ‘회사’는 ‘회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규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시스템 이용시간]
1. ‘본 시스템’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으로 한다. 다만, ‘회사’ 및 ‘제휴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본 시스템’이 일시 중지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본 시스템’의 서비스 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 공지한다.
3. ‘본 시스템’의 ‘회사’의 운영지원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규정된 ‘회사’의 영업시간 중에 제공한다. (점심시간 11:50 - 13:00 제외 · 주말/공휴일 제외)

제7조 [시스템 변경 및 중지]
1. ‘회사’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추가,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본 시스템’의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 고지한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①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본 시스템’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③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사이트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④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본 시스템’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⑤ ‘회원’이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⑥ ‘제휴사’와의 계약종료 등 ‘회사’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⑦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3. 제2항에 의한 ‘본 시스템’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한다. 단,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시스템의 중단(운영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시스템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회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이용수수료 납부]
1. ‘회원’은 ‘회사’에서 책정한 ‘본 시스템’ 과금 기준에 따른 이용수수료를 ‘회사’에 납입한다.
2.제1항에서 정한 과금 기준에 따른 이용수수료와 별도로 ‘회원’과 ‘회사’간에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이 제1항에 따른 과금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9조 [계약해지]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당사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면 해지된다. 다만, '회원'이 법률에 따른 해제ㆍ해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는 ‘회원’의 해지 신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회원’의 해지 신청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3.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의 아이디는 삭제되며 재사용 및 복구가 불가하다.
4. ‘회사’는 ‘회원’의 계약해지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5. ‘회원’의 요청에 따라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는다.
6.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제10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 제공 및 보안과 관련된 설비를 유지하고, 점검 또는 복구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단,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회원’의 전체 또는 일부의 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쿠키의 설정 변경에 의해 서비스 이용이 변경되는 것은 ‘회원’의 책임이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관계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사이트에 공지한 주의사항 등 ‘회사’가 고지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회원’은 이용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회원’ 당사의 정보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사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3. ‘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다.
4. ‘회원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만약 ‘회원ID’가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회원’은 즉시 ‘회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5. ‘회원’은 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① 시스템 이용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②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일,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③ 다른 ‘회원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④ ‘회사’ 등을 포함한 제3자를 사칭하는 행위
⑤ ‘본 시스템’을 통해 전송된 컨텐츠의 발신인을 위조하는 행위
⑥ 기타 ‘본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2조 [‘회원’자격 제한 및 상실]
1.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자격을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다.
① ‘이용계약’시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
③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온라인 인력사무소’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용수수료 등 일체의 채무를 변제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⑤ ‘온라인 인력사무소’를 매개하지 아니한 채 제공되는 정보만을 활용하여 구인자와 구직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인구직 서비스’를 악용하고 그 대가로서 보수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및 그와 같은 행위를 유도 내지 시도하는 경우
⑥ 회원이 회원가입 시 기재한 연락처를 통하여 확정된 작업일에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응대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2. 제1항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 정지, 상실시키는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시 등록한 이메일을 통해 ‘회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본 조의 ‘회사’ 조치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원’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회원’의 자격을 환원하여야 한다.
  
제13조 [게시물의 관리]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에게 사전 통지나 동의없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으며, 게시물의 검열, 검색에 따른 어떠한 의무와 게시물의 내용 및 관리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① 공공 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②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
③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④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4조 [누설금지]
1. ‘회원’은 ‘본 시스템’ 이용을 통해 알게 된 타인 및 타사의 정보를 업무 목적 외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 및 누설할 수 없다.
2. ‘회원’과 ‘회사’는 업무상 알게 된 상호의 영업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제공 및 누설할 수 없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는 본 약관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속된다.

제16조 [휴면계정]
‘회원’이 일정 기간 동안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은 휴면 계정이 되어 서비스에 대한 이용(보유 포인트 사용 제한 포함)이 정지되고, 회사는 휴면 아이디의 개인정보를 다른 아이디와 별도로 관리한다.

제17조 [손해배상]
1.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해당 ‘회원’은 ‘회사’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유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본 약관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3. ‘회원’이 ‘본 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타 ‘회원’ 및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 [면책사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스템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본 시스템’의 이용장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정보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회사’는 직접 관리와 감독을 할 수 없는 제3자에 의한 전산통신망의 무단 침입에 의한 해킹, 시스템 파괴,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회사’는 ‘본 시스템’ 관리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면제된다.
6. ‘회사’는 ‘본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해 이루어지는 어떠한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아니한다.
7.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본 시스템’을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9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른다.
2. ‘본 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회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한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회사의 소재지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