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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습체불사업주 기준 신설 등 임금체불 근절 위한 제도 시행 시작(2025.04.01) - 고용노동부
등록일
2025-04-02
작성자
관리자
첨부
250401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규제개혁법무담당관)7.pdf
내용
정부는 4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2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상습체불사업주의 판단기준 구체화 등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 첫걸음(2025.04.01)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6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