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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토교통부] 중처법 예방 위한 안전관리체계 | 등록일 | 2025-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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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첨부 | |
| 내용 |
정부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점검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의식 수준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안전보건체계 및 중대산업재해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다. 13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2021년 1월 제정돼 이듬해인 2022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건설 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처음 시행됐다.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적용됐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의 사망자는 끊이질 않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건설업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현장 사망한 노동자는 2022년 341명에서 2023년 303명, 2024년 276명으로 감소추세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가운데 건설업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7%에 달한다. 사망사고가 많다보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도 건설업이 가장 많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 지난해까지 31건의 법원 판결이 진행됐다. 이 중 건설업이 1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안전보건 실태조사에 나선다. 현업업무종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를 진단하고 소속기관별 위험성평가에 대한 효율성을 검토한다. 또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도 손본다. 안전보건 실태 조사 결과 및 중대산업재해 판례를 반영하고 사업장 내 도급, 용역, 위탁사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보완한다. 아울러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도 개정한다. 소속기관별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산업재해 판례 등을 반영해 업무 절차별 체크리스트를 만든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반영한 현장작업별 안전보건 매뉴얼도 작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났지만 상당수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처벌이 뒤따르고 있다”며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매뉴얼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04111259117570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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